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비비 | ||
| 등록일 | 2010-01-08 15:58:57 | 조회수 | 418 |
1. 9급 1112페이지에 특성에 보면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모두 그런건가요??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분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고 사후 국회승인을 요한다고도 하는데, 예비비는 사전의결과 사후 승인 모두 하는 건가요??
그런데 또 뒤에 사전의결원칙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분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고 사후 국회승인을 요한다고도 하는데, 예비비는 사전의결과 사후 승인 모두 하는 건가요??
그런데 또 뒤에 사전의결원칙
| 이전글 | 예비비 |
| 다음글 | 내부접근형 질문이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