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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3 11번 문제
등록일 2010-01-09 00:14:07 조회수 377

> 문) 윌슨이 제시한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 중 규제의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 편익은 "동질적소수인에 귀속"
>
> 규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것은 고객의 정치 아닌가요?
>
>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문을 보면 1번 이익 집단 정치 같은데
>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고객의 정치 같기도 하고...
>
> 정확한 답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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