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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1-09 11:40:50 | 조회수 | 344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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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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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선행정학 1371페이지 주의에는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종래 지방양여금 재원이었던 주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1385페이지에 참고에서는 사용용도에서 "징수액 전액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이라고 나왔네요...
> 혹시 둘 중 하나를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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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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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선행정학 1371페이지 주의에는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종래 지방양여금 재원이었던 주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1385페이지에 참고에서는 사용용도에서 "징수액 전액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이라고 나왔네요...
> 혹시 둘 중 하나를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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