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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의 원칙
등록일 2010-01-13 22:40:12 조회수 297


지방세의 원칙 중 재정 수입측면에서 '보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나왔는데요~

또, 지방세로 적합한 조건으로 지역적 보편성을 고루 갖춘 세목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네요~(p.1378)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간에 고루 분포가 되어있으면 이는 오히려 국세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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