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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대응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1-14 13:09:41 조회수 412


> -->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권력의 편재로 인한 불공평이 해소되진 않습니다..맘만 먹는다면 충분히 다른 수단으로도 불공평이 이뤄질수 있을테니깐요...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대응)으로서 규제를 완화또는 철폐 와 민영화가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그래야..권력이란 힘을 줄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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