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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론에서 규제정책에 대해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0-01-14 22:30:11 조회수 353

로위와 알몬드파올이 말한 규제정책요
규제는 법으로 정해지는거라 기속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근데 규제정책에서 집행자가 재량을 가진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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