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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책론에서 규제정책에 대해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0-01-14 22:37:21 | 조회수 | 372 |
> 로위와 알몬드파올이 말한 규제정책요
> 규제는 법으로 정해지는거라 기속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 근데 규제정책에서 집행자가 재량을 가진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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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례 하나를 들어봅시다. 음주운전은 법에서 금지하는 규제정책이죠.. 그런데, 음주운전단속은 음주운전단속을 집행하는 집행자인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 규제는 법으로 정해지는거라 기속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 근데 규제정책에서 집행자가 재량을 가진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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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례 하나를 들어봅시다. 음주운전은 법에서 금지하는 규제정책이죠.. 그런데, 음주운전단속은 음주운전단속을 집행하는 집행자인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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