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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서브노트에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1-19 21:50:52
조회수
433
>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 1. 국가의 하급기간(예를들면 지방병무청, 지방통계청 등)을 자치단체가 위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은 보통일선기관이지 않나요?
> 그런데 서브노트에서는 하급기관 위임이 자치단체소속 특별행정기관이라고 되어있어요.(p150)
> 원래는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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