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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부규제에 대해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0-01-20 23:26:55 | 조회수 | 315 |
2010예상문제집 25쪽 18번에 1번 지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규제비용은 다수에게,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건 '고객정치'잖아요
그런데. 고객정치하에서는 편익집단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편익집단에서 강력한 힘(로비등등)을 발휘해서 오히려 규제를 위한 법률이 잘 만들어지지않거나 만들어졌다고 해도 잘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왜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게 되는건가요??
규제비용은 다수에게, 편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건 '고객정치'잖아요
그런데. 고객정치하에서는 편익집단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편익집단에서 강력한 힘(로비등등)을 발휘해서 오히려 규제를 위한 법률이 잘 만들어지지않거나 만들어졌다고 해도 잘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왜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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