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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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재정에 대해 질문 있어요. |
| 등록일 |
2010-01-21 13:01:23 |
조회수 |
497 |
문제 풀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것은 해가지구 지문에 부담금하고 분담금이 같이나
왔길래 복수 정답인줄알았는데 분담금이 맞더라구요
부담금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방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광역시가 자치구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원
해주는 제도이다
위지문이 틀린지문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맞는말 아닌가요?
재정조정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다른제도인가요?
설명 부탁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