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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서
등록일 2010-01-21 14:49:51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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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왜 본인이 아닌 소속기관이 지는건가요? (수업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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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주장책임론의 문제입니다
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면
내부고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내부고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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