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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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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질문요..
등록일 2010-01-21 22:48:12 조회수 438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볼수 없는것은?
1.분담금 2.부담금 3.사용료 4.징수교부금
답은 1번인데 부담금도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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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가 만약 의존재원이든 자주재원이든 상관없이 단순히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을 지칭한다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즉, 부담금의 경우 보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상적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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