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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내부고발자,성과연봉.. | ||
| 등록일 | 2010-01-22 18:39:26 | 조회수 | 346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해서 기본서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줄 위원회가 부터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뜻인지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줄 위원회가 부터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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