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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1-22 23:03:06 조회수 430

> > 경제적 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와 독과점규제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협의의 경제규제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거규제의 경우는 협의의 경제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 아닌가요?ㅜ
> >
> > 즉, 퇴거규제도 협의의 경제규제이지만 퇴거규제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같지가 않아서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ㅜ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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