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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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나요? |
| 등록일 |
2010-01-23 00:33:09 |
조회수 |
378 |
> 안녕하세요^^
> 행정학 공부를 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과세권이 있나요?
> -----------------------------------------------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습니다.
교재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