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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의 경직성
등록일 2010-01-23 19:09:30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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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가능하고 또한 잉여금을 전입시킬수도 있는데요, 그점이 경직성과 상충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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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09 -
> "특별회계는 그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량과 신축성이 부여되나 여유자금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어 재정운용의 칸막익 된다는 점에서 경직성을 초래한다."라는 문구를 보면 상충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재정운용의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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