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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합니다. | ||
| 등록일 | 2010-01-23 23:36:43 | 조회수 | 524 |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101p의 맨 위에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의 표를 보면 x비효율의 대응으로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모두 o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보조삭감하고 규제완화는 왜 하는거죠?
그리고 99p의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비용과 수익의 절연에서 김중규 선생님께서 공무원은 원가 개념이 없어서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국민은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과잉소비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99p의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비용과 수익의 절연에서 김중규 선생님께서 공무원은 원가 개념이 없어서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국민은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과잉소비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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