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1-24 01:54:40 조회수 601

>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101p의 맨 위에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의 표를 보면 x비효율의 대응으로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모두 o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보조삭감하고 규제완화는 왜 하는거죠?

=========================================
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권한과 규제를 하는 권한을 가질수록
정부의 역할은 좀 더 커지죠?

그런데 X비효율성은 '자
글 정보
이전글 질문합니다.
다음글 하향적 접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