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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1-24 03:07:59 조회수 420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92p 문제 3번
3.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 맞는 것은?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정부는 자원 배분과정에서 파레토최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위 문제의 ⑤의 해설을 보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애초에 시장에 맡겨두면 불완전 경쟁 때문에 파레토최적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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