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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육세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10-01-24 04:13:08 | 조회수 | 325 |
지방재정 공부하면서 추록작업을 하는데,
관련 지방세법의 법률검색을 통해 현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추록에는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법률안이 국회제출되었다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입법과정중인 법률안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어서 폐지법률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검색을 해봐도 교육세는 2008년 최종개정법률 그대로더군요.
관련 지방세법의 법률검색을 통해 현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추록에는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법률안이 국회제출되었다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입법과정중인 법률안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어서 폐지법률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검색을 해봐도 교육세는 2008년 최종개정법률 그대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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