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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세에 대해서
등록일 2010-01-24 06:02:46 조회수 354

> 지방재정 공부하면서 추록작업을 하는데,
> 관련 지방세법의 법률검색을 통해 현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
> 그런데 추록에는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법률안이 국회제출되었다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입법과정중인 법률안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어서 폐지법률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법령검색을 해봐도 교육세는 2008년 최종개정법률 그대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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