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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위탁방식
등록일 2010-01-27 20:22:19 조회수 347

> 교재 120.27번 문제를 보면
>
> 2번 보기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가 맞는 답인데.
>
> 교재 109페이지를 보면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에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가격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옵니다.
>
> 면허를 광의로 봐서 면허 안에 허가를 포함시켜서 맞는 답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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