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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1-28 00:56:25 조회수 342


1.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보기 2. 보충성원칙
3. 기초우선의 원칙
-답 2.

요게 답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닌데요~

보충성의 원칙이랑 기초우선의 원칙을 구별해야하나요??전 잘 구별이 안되요..ㅠㅠ

이론부분에서도 기초우선의 원칙을 '일종의 보충성의 원칙' 이라고 설명해뒀더라구요~

중복답으로 봐야할지~아니면 어떻게 구별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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