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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1-29 01:35:10 조회수 348

> 9급 2010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108p 최하단의 외부민영화의 종류로 (1)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의 설명에서 "공동부담, 매각방식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공동부담이 아니라 완전히 정부가 안고있던 부담을 민간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 아닌가요? 공동부담이라는 것은 그래도 정부가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서요ㅜ 그리고 "매각방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2)의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load shedding)과 헷갈리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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