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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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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위탁에서
등록일 2010-02-02 22:40:15 조회수 330

> 민간위탁(계약)의 단점에 실적제의 원칙이 약화된다고 나와있는데
>
>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기업을 선택해서 위탁시키는 제도인데
>
> 왜 실적제가 약해지는 건가요?
-답변

민간위탁의 경우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실적제 적용이 힘들어 집니다.
계약 내용만 이행하면 될 뿐 성과를 높일 유인이 없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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