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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위탁에서
등록일 2010-02-03 12:48:34 조회수 325

민간위탁(계약)의 단점에 실적제의 원칙이 약화된다고 나와있는데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기업을 선택해서 위탁시키는 제도인데
왜 실적제가 약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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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적제의 전제조건에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치적중립성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이런 요소들에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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