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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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합병 |
| 등록일 |
2010-02-04 11:54:01 |
조회수 |
345 |
다음 문제..
현행 자치단체간의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위한 현행법령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2)법률로 정한다.
3)대법원에서 정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답이 1번인데..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합병관련.. 법률로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의 합병은 조례로 정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