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합병
등록일 2010-02-04 11:54:01 조회수 345

다음 문제..
현행 자치단체간의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위한 현행법령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2)법률로 정한다.
3)대법원에서 정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답이 1번인데..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합병관련.. 법률로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의 합병은 조례로 정하는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문제 좀 풀어주세요
다음글 2010 기출문제편 p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