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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필수예제 질문입니다.(로그롤링, 신제도주의부분)
등록일 2010-02-04 14:02:42 조회수 390

> 문제) 로그롤링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답 : 관료들에 의한 관료주의적 과대생산 경향을 의미한다.
>
> 로그롤링으로 인해서 정부팽창이 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왜 위 답이 틀린것인가요?

========>

이미 여러번 답변이 있는 질문이네요.

위 지문은 관료의 행태에대한 설명으로 예산극대화설과 같은맥락으로 이해하시고

로그롤링 즉 투표의 거래라고도 하며 다수결의 대의민주주의 모순을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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