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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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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대응 질문이요
등록일 2010-02-04 17:45:31 조회수 537

관련된 질문을 다 검색해봐도 썩 명쾌한 답변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중

X의 비효율.비용체증 : 민영화,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건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이 중에서


X의 비효율.비용체증의 대응 방안 중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그리고, 파생적 외부효과의 대응방안 중 정부보조 삭감이

왜 그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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