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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실패의 대응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02-04 17:45:31 |
조회수 |
537 |
관련된 질문을 다 검색해봐도 썩 명쾌한 답변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중
X의 비효율.비용체증 : 민영화,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건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이 중에서
X의 비효율.비용체증의 대응 방안 중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그리고, 파생적 외부효과의 대응방안 중 정부보조 삭감이
왜 그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