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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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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관련 질문이요. p1377
등록일 2010-02-05 11:58:01 조회수 375

> >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가 2010.1.1에 폐지됐다고 강의중에 말씀
> >
> >
하셨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2010.1.1)에 보면
> >

> > 3)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 >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

> > 4) 2010.1.1 교육세를 폐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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