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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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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는데요...~
등록일 2010-02-05 14:43:20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질문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 하는데요..

1.조례로 형벌(벌금 등)과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가요?
기본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법의 제정으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행정법 공부할 때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요..

2.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에 관해서요,
수시적격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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