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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통합예산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10-02-05 15:42:57 | 조회수 | 446 |
7급 선행정학 784페이지에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2번에 보면
이중거래의 차감의 원칙 있는데요...
'정부활동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순계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통합예산을 '예산순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다 함은 '순계예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총계예산, 즉 완전성의 원칙이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지 말라는
이중거래의 차감의 원칙 있는데요...
'정부활동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순계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통합예산을 '예산순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다 함은 '순계예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총계예산, 즉 완전성의 원칙이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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