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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과태료부과 부분만)
등록일 2010-02-05 16:10:28 조회수 395

1.조례로 형벌(벌금 등)과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한가요?
기본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법의 제정으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행정법 공부할 때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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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형벌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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