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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07 19:54:19 조회수 637

> 모의고사를 풀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에
>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라는 보기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요.
>
> 선행정학 09년판 1359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괄호안에 강학상으로는 여전히 기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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