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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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육세 등 폐지 되었나요? |
| 등록일 |
2010-02-09 20:31:38 |
조회수 |
576 |
> 교육세랑 교통환경에너지세 폐지된다고 교재에서 봤는데요~
>
> 지금 폐지 된거 맞나요?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2010.1.1 교육세를 폐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2009.5) 되었던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교육세 폐지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교육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