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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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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2-09 21:19:39 조회수 560

> 민자유치에서 BTO가 있고 BTL이 있는데, BTO는 만일의 경우에 민간이 직접 운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를 낼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거 잖아요ㅜ
> 강의에서 김중규쌤께서 BTO에서 민간이 예상수익을 너무 높게 잡아서 국고손실이 초래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민간이 BTL에서도 예상 수익을 높게 잡아서 정부에게 많은 임대료를 원하면 결국은 BTO랑 같은 오류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BTO 같은 경우는 도로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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