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직적 평등
등록일 2010-02-11 14:00:41 조회수 640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 환경보전사업에서 공채발행이 왜 수직적 평등인지 써보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주세요.

먼저 왜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채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대든 후세대든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갖는 부담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 정부에게는 빚이 되
글 정보
이전글 별말씀을요..
다음글 수직적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