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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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직적 평등 |
| 등록일 |
2010-02-11 14:26:14 |
조회수 |
557 |
>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 환경보전사업에서 공채발행이 왜 수직적 평등인지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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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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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왜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채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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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대든 후세대든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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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갖는 부담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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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채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