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0판 정오표에서 법적근거와 발행조건부분
등록일 2010-02-12 13:42:32 조회수 156

안녕하세요.

2010판 선행정학개론 정오표에 보면
4. 법적근거와 발행조건부분을 교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외채의 경우만 써있는데요, 원래 책에는 주의부분에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대통령렬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글 정보
이전글 행태학에 대한 질문입니당.
다음글 2010판 정오표에서 법적근거와 발행조건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