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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 발행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ㅡㅡ 어려워요 | ||
| 등록일 | 2010-02-12 18:22:14 | 조회수 | 168 |
교제 1387(2010)에는 항구적 이익/바상재해 복구 등 필요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발행은 의회가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ㅡ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발행은 의회가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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