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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판 정오표에서 법적근거와 발행조건부분
등록일 2010-02-12 18:52:56 조회수 169

> 안녕하세요.
>
> 2010판 선행정학개론 정오표에 보면
> 4. 법적근거와 발행조건부분을 교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
~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그리고 위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외채의 경우만 써있는데요, 원래 책에는 주의부분에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대통령렬이 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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