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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발행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ㅡㅡ 어려워요
등록일 2010-02-12 19:54:55 조회수 214

> 교제 1387(2010)에는 항구적 이익/바상재해 복구 등 필요시
>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
> 발행은 의회가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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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기도 합니다
교재에 기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방채발행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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