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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수예제 질문입니다. (공직윤리,부패)
등록일 2010-02-16 00:28:17 조회수 519

문제) 공직윤리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맞는 보기 : 1981년의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부분은 재산을 등록은 하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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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윤리규범의 법제화가 갖는 효용과 한계가 아닌것은?

맞는 보기 : 사생활 침해가는성

왜 윤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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