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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9급행정학 p.1322 -10 | ||
| 등록일 | 2010-02-16 17:45:10 | 조회수 | 474 |
10) 2005년도 8월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 개선 (ㅇ)
-> 폐지된것을 개선이라 표현하면 폐지는 안되고 질이 높아 졌다는 것 아닌지요....
2)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대한 사전 승인제 폐지 (x)
-> 책에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있나요?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 개선 (ㅇ)
-> 폐지된것을 개선이라 표현하면 폐지는 안되고 질이 높아 졌다는 것 아닌지요....
2)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대한 사전 승인제 폐지 (x)
-> 책에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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