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간접규제중요.. |
| 등록일 |
2008-02-14 01:38:03 |
조회수 |
1,311 |
간접규제는 경제적규제랑 어울리며 직접규제는 사회적규제랑 어울린다고알고있는데..
285p 4번 문제보면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은 간접규제라고 돼있습니다..
근데요...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 환경규제 아닌가요??
환경규제는 사회적규제이므로 직접규제가 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