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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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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접규제중요..
등록일 2008-02-14 01:38:03 조회수 1,311

간접규제는 경제적규제랑 어울리며 직접규제는 사회적규제랑 어울린다고알고있는데..

285p 4번 문제보면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은 간접규제라고 돼있습니다..

근데요...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 환경규제 아닌가요??
환경규제는 사회적규제이므로 직접규제가 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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