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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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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9급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21 00:13:10 조회수 314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먼저, 22쪽 6번의 보기 중 답인 1번을 제외한 2,3,4번들이 왜 시장유인적이 안되는지 정확한 이애가 안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쪽 16번입니다. 정부실패 요인으로서 답은 파생적 외부효과, 대리인 이론,
권력과 특혜의 남용으로 맞게 풀기는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리인 이론은 정부 실패의 요인만으로 보기보다는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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