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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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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등록일 2010-02-21 20:08:14 조회수 380

> >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수 있다.
> > 2)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수 있다.
> > 3)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액에 이입하여야 한다.
> > 4)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 > 답은 4번으로..
> > 해설에는
> >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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