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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분배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22 01:56:18 조회수 401

> 한꺼번에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바랍니다.
>
> <문제> 공공선택론의 관점 (신우파적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1)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2) 신 우파적 관점에서 기능배분은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은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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