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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조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수정)
등록일 2010-02-23 20:11:39 조회수 317

> 1.보조금은 경상재원 인가요 임시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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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선행정학에는 국가에서 위임안하면 보조금도 없어서 임시재원으로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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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예상문제행정학 에는 보조율이 정해져있어서 경상재원이라고 되있는데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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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원이라고 보십시요.

검색창에 내용검색으로 '보조금' 쳐보시면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2.지방정부가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능한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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