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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직자 재산등록 | ||
| 등록일 | 2010-02-24 18:43:33 | 조회수 | 399 |
> • 공직자윤리법 (1981)
> - 제정당시 재산등록제 도입(비공개원칙) → 1992 법 개정 (공개원칙)
>
> 교수님 문풀 보충프린트중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
> 김영삼 정부가 1993년부터 취임인데 어떻게 공직자 재산등록이
> 업적이 될수가 있죠..?
=======>
프린트의 년도 오타인듯 싶습니다.
김영상 정부의 업적은 공직윤리법 개정과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19
> - 제정당시 재산등록제 도입(비공개원칙) → 1992 법 개정 (공개원칙)
>
> 교수님 문풀 보충프린트중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
> 김영삼 정부가 1993년부터 취임인데 어떻게 공직자 재산등록이
> 업적이 될수가 있죠..?
=======>
프린트의 년도 오타인듯 싶습니다.
김영상 정부의 업적은 공직윤리법 개정과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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